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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적 치료만을 설명하고,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등)와 같은 대안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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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적 치료가 의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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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은 환자가 먼저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 제공하면 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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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이상 대안적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이 생략되었더라도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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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적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 의무는 응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택적 진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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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여 환자가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답
해설
의료인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여 환자가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학적 적합성이나 환자의 질문 유무, 서명 사실, 선택적 진료라는 사정만으로 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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