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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외국인 환자의 급증으로 응급의료 상담전화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상담인력의 다국어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받고자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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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은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상담인력의 교육과 같은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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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환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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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국어 교육비용은 기금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통역 지원 예산으로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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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은 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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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처치에 관한 상담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다국어 교육비용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정답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다국어 교육비용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설·장비로 한정되거나 외국인 대상 사업의 원천적 배제, 다른 부처 예산, 운영기관의 자체 예산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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