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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한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하였을 때, 이 과징금이 귀속되는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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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재정에 편입되어 진료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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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보건소의 운영 경비로 직접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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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병원이 속한 지역 의사회에 응급의료 지원금 명목으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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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기금에 납입되어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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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액 귀속된다.
해설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포함되어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나 건강보험 재정, 보건소 경비, 의사회 환급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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