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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가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진료비를 처리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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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에서 그 미수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환자 등에게 상환받는 절차를 거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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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료비 전액을 즉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환자에게는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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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전액을 보전하고 국가에는 별도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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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 대한 다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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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수금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점수에서 가산점으로 전환되어 보전된다.
해설
응급환자의 미수금은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환자 등으로부터 상환받는 절차로 처리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즉시 전액 지급이나 진료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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