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지 언어로 제작한 광고를 해외 매체에만 게재하였다. 이 광고가 국내 「의료법」상 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현지 언어로 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의료법」상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2 외국인만을 광고 대상으로 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광고의 내용과 무관하게 규제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 3 해외 매체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규제 여부는 전적으로 그 해외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 4 국내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면 게재되는 매체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규제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정답
• 5 해외 매체에만 게재된 광고라면 국내 「의료법」상 광고 규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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