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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신설하려 할 때, 이 기관의 개설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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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은 중앙행정기관의 내부 결재만으로 완료되고 별도의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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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설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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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절차는 일반 민간 의료기관과 다른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만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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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정하여진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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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인정되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정하여진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공성을 이유로 절차가 면제되거나 내부 결재만으로 완료되거나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되거나 전혀 다른 별도의 법령으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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