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신설하려 할 때, 이 기관의 개설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은 중앙행정기관의 내부 결재만으로 완료되고 별도의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설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절차는 일반 민간 의료기관과 전혀 다른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만 규율된다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정하여진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답
•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인정되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