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신축할 여력이 없는 의사가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공간에 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건물의 소유 여부가 개설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임차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그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2 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설신고나 개설허가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 3 의료기관은 건물을 소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정하여진 시설 기준을 갖추면 임차한 건물에도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 4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한 건물에서는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5 임차한 건물에 개설하려면 건물 소유자가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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