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모의문제 › 응급구조학 › 응급의료관련법령(advanced) › 2.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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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건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응급구조사 자격 없음)이 단순한 구조와 대피 지원을 넘어, 의식이 없는 요구자에게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기관내삽관도 면허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2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관내삽관과 같은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3
소방구조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범위의 처치 권한을 가지므로 자격 요건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4
화재현장에서는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어 소방구조대원의 기관내삽관은 의료인의 지시가 없더라도 모두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5
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처치라면 그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설
기관내삽관과 같은 침습적 처치는 그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화재현장이라는 특수성이나 구조 활동의 일환이라는 성격, 피해 발생 여부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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