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응급구조사 자격 없음)이 단순한 구조와 대피 지원을 넘어, 의식이 없는 요구자에게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결과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문제되지 아니한다
• 2 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관내삽관과 같은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3 소방구조대원은 화재현장에서의 모든 처치에 대하여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의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4 화재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관내삽관과 같은 처치도 자격과 무관하게 제한 없이 허용된다
• 5 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처치라면 그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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