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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甲이, 급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람인 지인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처치를 하여 주었다. 이 행위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수의사 면허는 동물에 대한 진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람에 대하여 봉합과 같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처치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인 관계나 대가 유무, 상처의 경중, 응급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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