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자녀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진료 내용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담당 의료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성년인 환자의 진료 내용은 부모라는 신분만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2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3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다른 과목의 진료와 달리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자녀가 아직 미혼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성년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5 자녀의 생계를 부모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도 정보제공이 허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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