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3,299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성년이 된 자녀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자녀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진료 내용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담당 의료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성년인 환자의 진료 내용은 부모라는 신분만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2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진료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3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다른 과목의 진료와 달리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자녀가 미혼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성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5
자녀의 생계를 부모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도 정보제공이 허용된다
해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환자가 성년인 이상 부모라는 신분이나 미혼 여부, 생계 책임 관계만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