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받아 권역 내 구급차 공동배차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켜 정하여진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지원받은 기관의 자체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켜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의 반환이나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 정답
• 3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사업의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에 대한 반환 책임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
• 4 사업이 지연되었더라도 착수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5 지원금의 반환이나 제한 조치는 지원받은 기관이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