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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의료광고의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기구가 심의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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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 모니터링은 심의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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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업무는 심의 업무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만이 전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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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를 위탁받은 기구는 심의를 마친 광고가 이후에도 심의 내용대로 게시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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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를 위탁받은 기구는 심의 업무 외에는 사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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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기구는 심의를 마친 광고가 이후에도 심의 내용대로 게시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후 활동의 전면 금지나 통보 권한 부재, 사전 동의 필수, 별도 조직 전담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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