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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지역 문화센터에서 '건강강좌'라는 이름으로 무료 강연을 진행한 의사가, 강연 말미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특정 시술 가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예약을 유도하였다. 이 강연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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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로 진행된 강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에 포함된 홍보성 발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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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센터라는 장소의 성격상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의료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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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약을 유도하는 발언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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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연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진료의 이용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의료광고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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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강좌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상 내용에 관계없이 의료광고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강연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특정 시술의 이용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의료광고로 규율될 수 있으며, 무료 진행이나 장소의 성격, 가격 언급 여부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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