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센터에서 '건강강좌'라는 이름으로 무료 강연을 진행한 의사가, 강연 말미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특정 시술 가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예약을 유도하였다. 이 강연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무료로 진행된 강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에 포함된 홍보성 발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문화센터라는 장소의 성격상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의료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약을 유도하는 발언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4 강연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시술의 이용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의료광고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 5 건강강좌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상 그 내용과 무관하게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