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진료실의 위치를 신고 당시와 다르게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으로 임의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 1 개설 당시 신고한 시설의 위치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면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시설 변경이 적법한지는 변경 후의 시설이 정하여진 기준을 충족하는지와도 관련될 수 있다
• 4 같은 건물 내의 이동이라도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 같은 건물 내의 이동이라면 층수가 달라져도 시설 위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여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