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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규로 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진료실의 위치를 신고 당시와 다르게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으로 임의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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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당시 신고한 시설의 위치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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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고 없이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면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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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변경이 적법한지는 변경 후의 시설이 정하여진 기준을 충족하는지와도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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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건물 내의 이동이라도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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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건물 내의 이동이라면 층수가 달라져도 시설 위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여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정답
해설
개설 당시 신고한 시설의 위치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같은 건물 내에서 층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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