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축한 병원 건물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나 전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개설신고를 하려는 사안에 관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병원 건물이 신축이라는 사정만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이 유예된다
• 2 편의시설 설치는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원급에는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장애인 이용자가 실제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 4 의료기관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갖추지 못하면 개설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정답
• 5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는 개설신고의 수리와는 무관한 건축 관계 법령만의 문제로서 의료기관 개설과는 관련이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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