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입소자 안전사고 예방과 학대 방지를 위하여 병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요양병원은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다 ✓ 정답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입소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는 종합병원에만 적용되고 요양병원과 같은 병원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설치 여부는 요양병원 개설자의 경영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진 선택적 사항으로서 법령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5 설치된 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이나 열람 절차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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