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한의사 면허 없음)이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에 한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선 시술(실을 체내에 삽입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실을 이용한 시술은 약물을 투여하지 아니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 2 시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숙련도가 높아졌다면 면허 없는 직원의 단독 시행도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 3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에 동의하였다면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적법한 시술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4 실을 체내에 삽입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면허 없는 직원의 독자적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5 한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한의사의 지도 없이도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함께 인정받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