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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한의사 면허 없음)이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에 한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선 시술(실을 체내에 삽입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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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을 이용한 시술은 약물을 투여하지 아니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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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사가 작성해 둔 시술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따라 시행하였다면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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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선 시술이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한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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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을 체내에 삽입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자격 없는 직원의 독자적 시행은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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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한의사의 지도 없이도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함께 인정받는다
해설
체내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의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속이나 숙련도, 환자의 동의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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