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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치아 신경 치료(발수)까지 수행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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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이 오래된 치과위생사일수록 지도·감독 없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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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위생사는 지도 아래 제한된 업무만 수행하므로 신경치료 같은 침습적 처치는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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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상 신경치료와 같은 다른 처치도 모두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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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소속 치과의원의 내부 방침으로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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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가 신경치료에 동의하였다면 치과의사의 지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법한 처치로 인정된다
해설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치과의사 등의 지도 아래 제한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치석제거가 가능하다는 사정이나 내부 방침, 환자의 동의, 경력만으로 신경치료와 같은 침습적 처치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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