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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도전문의의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주요 처치 방침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시행한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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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 환자에 대한 주요 처치 방침은 지도전문의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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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전문의에게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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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련 과정에 있다는 사정이 모든 처치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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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의는 수련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지도전문의의 감독 없이 처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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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할 책임을 진다
해설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 아래 수련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수련 과정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도·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중증 환자에 대한 주요 처치 방침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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