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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응급의료기금 운용심의회에 상정된 다음 사업 계획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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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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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구급차의 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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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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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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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종합병원이 체납한 지방세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주어 그 병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
✓ 정답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전문인력 교육훈련, 이송체계 개선, 조사연구, 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 관련 목적에 사용되며, 개별 의료기관의 지방세·과태료와 같은 사적 채무를 대신 납부해 주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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