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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국민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방영하는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받으려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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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 영상의 제작비 지원은 특정 재난이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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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홍보 영상 제작비의 지원이 가능하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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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은 시설과 장비의 확충에만 사용할 수 있고 홍보 영상과 같은 무형의 콘텐츠 제작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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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영상 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속하므로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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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업은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 예산으로만 지원되어야 한다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홍보 영상 제작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설·장비로 한정되거나 다른 기관의 고유 업무, 건강보험 예산, 재난 발생 이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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