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가 필요한 종류의 의료광고를 하려는 병원이 심의 자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바로 게시한 경우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는 추후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적법해진다
• 2 사전심의 제도는 신규 개원 병원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를 심의 없이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4 광고의 내용 자체에 금지되는 사항이 없다면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5 심의 신청은 병원의 선택적 절차에 해당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