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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사전심의가 필요한 종류의 의료광고를 하려는 병원이 심의 자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바로 게시한 경우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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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는 추후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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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심의 제도는 신규 개원 병원에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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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를 심의 없이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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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의 내용 자체에 금지되는 사항이 없다면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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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 신청은 병원의 선택적 절차에 해당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해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종류의 의료광고를 심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에 금지 사항이 없다는 사정이나 심의 신청이 선택적이라는 전제, 사후 확인에 따른 소급 적법화, 신규 개원 병원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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