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甲이 해외로 장기간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고, 폐업신고나 개설자 변경신고 없이 의료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그 의원의 운영을 그대로 넘기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 1 신고 없이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개설자의 국외 이주는 폐업이나 휴업에 관한 신고와도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이다
• 3 개설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배우자에게 운영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되려면 그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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