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티스트 甲(의료인 아님)이 발톱 무좀 증상을 보이는 손님에게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해 준다"며 시술을 하고 비용을 받았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발톱이라는 신체 부위의 특성상 이러한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관리 행위로만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다
2손님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에 동의하였다면 자격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적법한 계약관계로 인정된다
3사용한 기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지 아니한 제품이라면 그 자체로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4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5네일아티스트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시술이라면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규율 대상이 아니다
해설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무좀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시술이 그 실질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성격이나 신체 부위의 특성, 손님의 동의, 기기의 허가 여부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