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티스트 甲(의료인 아님)이 발톱 무좀 증상을 보이는 손님에게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해 준다"며 시술을 하고 비용을 받았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발톱이라는 신체 부위의 특성상 이러한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관리 행위로만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다
• 2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에 동의하였다면 자격 유무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계약관계로 인정된다
• 3 사용한 기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지 아니한 제품이라면 그 자체로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 4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5 네일아티스트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시술이라면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규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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