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은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그 결과를 환자의 형제자매에게 미리 알려 주어 대비하게 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 1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같은 질환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3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동의 없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추후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5 가족력과 관련된 정보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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