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체외진단검사기관으로만 환자의 검사를 보내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그 기관으로부터 검사 의뢰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배분받고 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검사기관의 의학적 신뢰도가 높다면 지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안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2 환자에게 검사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명목상 남아 있다면 지속적인 안내 행위는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수익 배분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알렸다면 지분 보유로 인한 이익 수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4 검사기관이 같은 의료기관 건물 내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안내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이 아니다
• 5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기관으로 환자를 유도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