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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전신마취가 필요한 척추 수술을 앞둔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이 "수술실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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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의 촬영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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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실 운영의 효율성은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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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에 관한 요청은 전신마취가 아닌 수술에 적용되고 전신마취 수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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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촬영 여부는 집도의 개인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환자 측 요청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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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촬영 요청에 응하는 것은 병원의 선택적 서비스에 해당하여 거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전신마취 등이 필요한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나 마취 종류, 집도의 개인의 재량, 선택적 서비스라는 성격만으로 거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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