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응급실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상당한 운영손실이 발생한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손실보전 지원을 신청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기금은 신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운영손실의 보전과 같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2 민간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영손실 보전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 3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은 오로지 해당 병원이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기금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 4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은 질병관리청의 별도 예산으로만 보전되어야 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 5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