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외부 마케팅 대행사에 광고 제작과 게시를 전적으로 위탁하였는데, 그 대행사가 작성한 광고물에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개설자가 광고 문구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위탁 계약서에 대행사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면 광고 내용이 금지 사항이어도 개설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3대행사가 전문적인 마케팅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광고 내용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보장된다
4광고의 제작과 게시를 대행사에 위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금지되는 사항이 포함되면 개설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답
5광고 제작을 대행사에 위탁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대행사에 귀속되고 개설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해설
의료광고의 제작과 게시를 대행사에 위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와 같이 금지되는 사항이 포함되면 개설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위탁 사실이나 계약서의 책임 귀속 조항, 대행사의 전문성만으로 개설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