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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내과 의원으로 개설신고를 마치고 운영하던 의사가, 추가로 피부질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피부과 진료과목을 새로 추가하여 표시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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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목의 추가는 병원 내부의 운영 방침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관할 행정청에 알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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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개설신고는 진료과목이 추가되어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되어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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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과목의 추가는 의사 본인의 전문의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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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과목 추가에 관한 절차는 병상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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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 당시 신고한 진료과목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정답
해설
의료기관이 개설 당시 신고한 진료과목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부 운영 방침이라거나 효력의 자동 확장, 전문의 자격과 무관한 자유로운 표시, 병원급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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