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개설자가,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의료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년간 운영을 계속하다가 수술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정하여진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다 ✓ 정답
• 2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개설자의 경영 판단에 맡겨진 선택적 사항이어서 법령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되고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법적 필요성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5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