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甲과 乙이 같은 건물의 각 층에 자신의 명의로 각각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건물 외벽에는 두 사람의 의원을 하나로 묶은 공동 브랜드 간판만을 내걸고 환자 접수와 수익을 사실상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 운영 방식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형식적으로는 각각 개설신고를 하였더라도 접수와 수익을 사실상 함께 관리한다면 개설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 2 각자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마친 이상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이 어떠하든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의료기관으로만 취급된다
• 3 공동 브랜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마케팅 전략에 해당할 뿐이어서 개설 제한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 4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 두 의원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다
• 5 접수와 수익을 함께 관리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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