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소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가의 정밀검사를 권유한 의사가, 그 검사의 비용이나 급여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동의서에 서명만 받았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이상 비용에 관한 사전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된 것으로 본다
• 2 비용에 관한 설명은 수납 담당 직원이 결제 시점에 안내하면 의사의 설명의무가 충족된다
• 3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비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정답
• 4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용에 관한 설명 의무 자체가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 5 검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면 비용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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