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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소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가의 정밀검사를 권유한 의사가, 그 검사의 비용이나 급여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동의서에 서명만 받았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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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이상 비용에 관한 사전 설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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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에 관한 설명은 수납 담당 직원이 결제 시점에 안내하면 의사의 설명의무가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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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비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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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용에 관한 설명 의무 자체가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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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면 비용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해설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비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의학적 필요성이 명백하다는 사정이나 서명 사실, 결제 시점의 수납 안내만으로 이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충족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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