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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순직한 응급구조사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가 위로금 지원사업에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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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위로금 지원사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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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은 시설과 장비의 확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같은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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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직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이 아닌 별도의 보훈 제도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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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로금 지원은 소속 구급차 운용업체의 자체 복지기금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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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의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인 응급구조사나 그 유가족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순직한 응급구조사의 유가족을 위한 위로금 지원사업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설·장비로 한정되거나 보훈제도·업체 복지기금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의료기관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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