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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한의원이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 문구를 게시한 이후, 심의 받지 아니한 추가 문구(특정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를 임의로 덧붙여 게시물을 수정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수정한 경우에는 새로 심의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초 심의의 효력이 수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분량이 적다는 사정, 한의원이라는 업종, 사후 문제제기 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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