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3,299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광고 및 감독
한의원이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 문구를 게시한 이후, 심의 받지 아니한 추가 문구(특정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를 임의로 덧붙여 게시물을 수정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한의원이 하는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애초에 심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
2
심의를 받은 이후의 수정은 광고주의 자유이므로 심의기관이나 행정청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
3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수정한 경우에는 새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4
최초 심의를 통과하였다면 이후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여도 그 심의의 효력은 수정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
5
추가된 문구의 분량이 적은 소량이라면 별도의 심의 없이 게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수정한 경우에는 새로 심의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초 심의의 효력이 수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분량이 적다는 사정, 한의원이라는 업종, 사후 문제제기 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