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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의료진이 출연하여 특정 시술의 효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이러한 영상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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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채널의 영상은 의료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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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의 게시 주체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진 개인 계정이라면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규제 대상에서 항상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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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의 일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의료기관의 이용을 유인하는 내용이라면 매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의료광고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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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 매체는 전통적인 광고 매체가 아니므로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의료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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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진이 직접 출연하여 설명하는 형식이라면 항상 광고가 아닌 교육 콘텐츠로만 인정되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의료기관의 이용을 유인하는 내용이라면 매체의 종류나 출연 형식, 조회수·구독자 수, 게시 계정의 명의와 무관하게 의료광고로 규율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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