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의사 甲이 의료과실과 무관한 다른 범죄로 금고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금고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2 결격사유 발생 사실은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 3 개설자가 개설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라 개설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 정답
• 4 개설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개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5 결격사유는 신규 개설 신청 단계에서만 심사하는 사항이고 개설 이후의 발생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