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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규로 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발급받은 개설신고증명서를 창고에 보관한 채 접수대나 진료실 어디에도 게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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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신고증명서는 세무 목적의 서류에 해당하므로 게시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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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 의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의원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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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서를 분실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게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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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은 개설신고증명서나 개설허가증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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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신고증명서의 게시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보여주면 충분한 사항이다
해설
의료기관은 개설신고증명서나 개설허가증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만 보여주거나 세무 목적의 서류로만 보거나 병원급에만 한정되거나 분실 여부만으로 이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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