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아닌 간호사가 분만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아닌 정상 분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분만 진행은 조산사에 관한 법령에서만 규율될 뿐이고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와는 무관한 영역이다
• 2 정상분만의 주도적 시행은 조산사나 의사의 영역에 속하므로 간호사가 이를 단독으로 전담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정답
• 3 간호사는 면허만 있으면 조산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분만 전반을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4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간호사의 단독 분만 진행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분만을 보조한 경험이 많을수록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자동으로 확대되어 단독 시행이 허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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