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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미용사 甲(의료인 아님)이 손님의 피부 트러블을 보고 특정 연고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이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고 진단에 준하는 설명을 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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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관리실이라는 영업장소의 성격상 이러한 설명과 판매 행위는 처음부터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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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 상태를 진단하듯 판단하여 해당 약제를 지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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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사 면허가 있으면 피부 관련 증상에 대한 진단적 설명과 약제 지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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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고를 직접 주사하거나 절개하지 아니한 이상 피부 상태에 대한 설명과 약제 지정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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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님이 스스로 구매를 결정하였다면 설명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미용사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피부 상태를 진단하듯 판단하여 특정 약제를 지정하는 행위는 그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용사 면허나 침습 여부, 손님의 구매 결정, 영업장소의 성격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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