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미용사 甲(의료인 아님)이 손님의 피부 트러블을 보고 특정 연고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이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고 진단에 준하는 설명을 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피부관리실이라는 영업장소의 성격상 이러한 설명과 판매 행위는 처음부터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 2 피부 상태를 진단하듯 판단하여 특정 약제를 지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 3 미용사 면허가 있으면 피부 관련 증상에 대한 진단적 설명과 약제 지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4 연고를 직접 주사하거나 절개하지 아니한 이상 피부 상태에 대한 설명과 약제 지정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5 손님이 스스로 구매를 결정하였다면 설명의 내용과 무관하게 미용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