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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의원이 보안장비 없이 저렴한 외부 클라우드에 환자 진료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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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기준의 충족 여부는 실제로 해킹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비로소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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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의무기록의 보안 관리는 외부 클라우드 업체의 책임이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여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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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시설과 장비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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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의무기록의 보안 기준은 병원급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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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라우드 저장 방식을 선택한 이상 보안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법령상 책임에서 벗어난다
해설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관의 규모나 저장 방식의 선택, 사고 발생 여부, 외부 업체 이용만으로 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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