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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수령을 돕기 위하여 환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보다 입원기간을 늘려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의 행위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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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수령 목적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진단서 내용의 정확성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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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기간은 치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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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 작성은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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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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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것이라면 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도 책임이 없다
해설
의료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환자 본인의 요청, 보험금 수령이라는 목적, 세부 항목이라는 사정, 보험회사의 이의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로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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