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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이 야간 당직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보조를 응급의료기금에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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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지원은 매 회계연도 1회로 한정되어 추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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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 등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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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은 신규 시설 공사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인건비와 같은 운영성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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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기금은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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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기금 지원 신청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 취약지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공사비로 한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충당되거나 지정기관으로만 한정되거나 연 1회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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