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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의료기관 개설자 甲이 환자 소개 브로커 乙과 환자 1인을 소개받을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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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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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는 마케팅 활동의 일종으로서 금품 지급이 있어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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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개료가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되고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금지되는 행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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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개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적법한 거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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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로커인 乙에게만 책임이 있고 수수료를 지급한 甲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규모나 계약의 서면화, 책임이 한쪽에만 귀속된다는 사정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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