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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한 치료법을 병원이 '최신 치료법'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여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게 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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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관련 학회의 비공식 의견을 받은 경우라면 그 내용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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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하여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광고 자체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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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광고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한 경우에만 규율 대상이 되고 병원 홈페이지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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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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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신'이라는 표현은 신의료기술 평가와 구분되어 해당 시술이 도입된 시기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광고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표현의 통상성이나 자체 확인,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광고 매체의 종류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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