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한 치료법을 병원이 '최신 치료법'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여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게 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병원이 자체적으로 효과를 확인하였다면 그 광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하여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광고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3 이러한 광고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한 경우에만 규율 대상이 되고 병원 홈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4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5 '최신'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홍보 문구에 해당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