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존 개설자의 폐업신고와 새로운 개설자의 개설신고는 서로 각각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개설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보관 중인 진료기록물의 인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 3 기존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면 새로운 개설자는 별도의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없이도 종전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정답
• 4 새로운 개설자는 자신의 명의로 관할 행정청에 새로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본다
• 5 개설자가 변경되면 시설과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새로운 개설자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