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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다음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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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개설자의 폐업신고와 새로운 개설자의 개설신고는 서로 각각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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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보관 중인 진료기록물의 인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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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면 새로운 개설자는 별도의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없이도 종전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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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개설자는 자신의 명의로 관할 행정청에 새로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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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자가 변경되면 시설과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새로운 개설자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해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개설자는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개설자의 폐업신고만으로 그 효력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어받아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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