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증축 공간에서 입원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정하여진 시설 기준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공간에서의 진료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2 건물 사용승인은 건축 관계 법령의 문제일 뿐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3 병상 수를 늘리는 목적의 증축이라면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허용된다
• 4 증축 공간이 기존 건물과 같은 부지에 있다면 별도의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5 사용승인 절차는 추후 보완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그 전까지의 진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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