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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甲이 환자가 전화로 설명하는 증상만을 듣고 진찰을 대신하여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판매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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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 사전에 전화로 협의하였다면 전문의약품도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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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으로 증상을 들은 것은 비대면 진료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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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과거 동일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약사가 확인하였다면 약사의 재량으로 동일한 약을 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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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의 처방 내용과 성분이 같은 복제약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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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상을 전달받아 진단에 준하는 판단을 하여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해설
증상을 듣고 진단에 준하는 판단을 하여 전문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이를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대면 여부나 판매량, 환자의 요청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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