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甲이 환자가 전화로 설명하는 증상만을 듣고 진찰을 대신하여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판매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처방전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자유롭게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2 전화로 상담하였을 뿐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였다면 진료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3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설명하고 구매를 요청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소량만을 판매하였다면 처방전 없는 조제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5 증상을 듣고 진단에 준하는 판단을 하여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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