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3,299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서 없이 전화로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의료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사의 심사 목적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도 무방하다
✓ 정답
-
2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요청이 아니면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전화로 이루어진 요청만으로는 신원과 요청 권한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정보제공의 범위와 절차는 환자 본인의 동의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요청이 아니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금 심사라는 목적이나 전화를 통한 요청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의 없는 정보제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