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서 없이 전화로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의료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금 심사 목적이라는 사정만 확인되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도 무방하다 ✓ 정답
• 2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요청이 아니면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전화로 이루어진 요청만으로는 신원과 요청 권한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정보제공의 범위와 절차는 환자 본인의 동의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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