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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인근 특정 약국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대가로, 처방전에 그 약국에서만 조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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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전에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돕는 통상적인 서비스로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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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비를 받았더라도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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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전 발급과 조제 약국 안내를 함께 하더라도 이 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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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국과의 제휴 관계가 공개되어 있다면 소개비를 받았어도 적법한 안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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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서면 공개 여부나 다른 약국 이용이 금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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