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인근 특정 약국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대가로, 처방전에 그 약국에서만 조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처방전에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돕는 통상적인 서비스로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소개비를 받았더라도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문제되지 아니한다
• 3 처방전 발급과 조제 약국의 안내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
• 4 약국과의 제휴 관계가 공개되어 있다면 소개비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안내로 인정된다
• 5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